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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 국민제안센터 창구 마련해 국민 의견 수렴 추진_蜘蛛资讯网

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과 괴리되는 사례 등 국민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이행됐던 관행과 제도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.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"국민이 불편을 겪는 조그마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겠다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"고 강조했다.

센터는 기존 국민과 공무원들이 넣는 제안과는 다른 별도의 제안 창구다. 국민 누구나 익명으로도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과 절차,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. 해수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를 발굴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을 찾아 개선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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